오송참사 시민 진상조사 결론‥"충북지사 형사 처벌해야" (2024.04.24/뉴스데스크/MBC충북)

[오늘 이 뉴스] "처벌해달라" 경찰서 간 시장님..충주맨도 "공무원 지켜주세요" (2024.03.13/MBC뉴스)

[오늘 이 뉴스] "왜 매번 물방망이 처벌만 하나"..'음주운전' 열받은 라이더들 (2024.02.13/MBC뉴스)

개같은 판레기들과 법조 카르텔 .........염병!!

[돌발영상] 힘이 없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 결렬되자 분노한 국민의힘) / YTN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사육 모두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

층간소음 불만에 천장 '쿵쿵'…대법 "스토킹 처벌 가능" 첫 판단(종합)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큰 소리를 내 반복적으로 이웃에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A씨는 경남 김해시의 빌라에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새벽 시간대 31회에 걸쳐 소음을 내 이웃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도구로

['엠빅' 이슈] "성공한 쿠데타 처벌 못해" 그 검사 '서울의 봄 봤나' 물었더니.. (2023.12.05/MBC뉴스)

"김학의 무혐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 검사들 처벌 못 해 (2023.11.08/뉴스데스크/MBC)

개검 쓰레기들 니들 눈에 피눈물이 흘러내리는 날이 반드시 올거다!

군검찰, 항명 등 혐의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불구속 기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군검찰에 입건됐다.그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만 나이 통일' 모레부터 시행…'우리 나이'서 1∼2살 어려진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가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28일부터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이다.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다른 방법으로는 그동안 이른바 '우리 나이'로 통

주가조작 솜방망이 처벌...감옥 가도 '남는 장사' / YTN

대놓고 주가조작했음에도 영부인이 되어서 신나게 혈세로 해외여행 쳐다니면서 놀고 있는 잡것이 뻔히 있는데...뭔 수로 검찰공화국의 하수인인 판레기들이 강한 형벌을 때리겠냐 ....ㅋㅋㅋ할 수 있으면 한탕해서 해먹어야지 못하는게 바보라면서....사기, 횡령 같은 범죄들을 조장하고 있는 우리 사법계의 현실!참 대단하다 나라 꼬자리 하곤....염병!

반복되는 손흥민 향한 인종차별, 인권단체까지 나섰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약하는 손흥민(토트넘)이 또다시 인종차별 공격을 당했다.토트넘 구단은 7일(현지 시각) 성명을 통해 "손흥민이 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경찰, 크리스 팰리스 구단과 협력해 수사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손흥민이 올 시즌 첼시에서 유사한 공격을 당했던 사례처럼 당했던 최대한 가장 강력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계속되는 아시아인 비하 행위... 처벌도 소용 없나손흥민은 지난 6일

보증금 先변제·감평사 처벌강화 '전세사기 대책법' 국회 통과(종합)

전셋집 경·공매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고 부동산 관련 범죄를 저지른 감정평가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대책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감정평가·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정부는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이

내일 '尹 규탄' 대규모 집회...경찰 "모든 차선 점거 처벌" / YTN

이제 슬슬 본격적인 탄핵집회가 시작되는 거려나요....

'3·1절 일장기' 주민 "내가 피해 봐…저들을 처벌하라" 경찰 수사 요청

3·1절(삼일절)에 일장기를 게양했던 세종시 한 아파트 주민이 자신의 집 앞에서 항의한 이들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주민들을 중심으로 평일 태극기 게양 운동이 번지면서 '일장기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3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세종시 한솔동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를 게양해 항의를 받은 한 주민은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항의하러 집을 찾아온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경찰 관계자는 "항의하러 온 이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며 "현재 해